작성법 가이드 · 계약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법 (해지 통보와 환불 요구)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도달주의), 도달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사실상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의 해지 조항 — 해지 사유, 통보 기한,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최고 절차 — 상대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최고)"한 후 그 기간에도 이행이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내용증명 한 통에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해지를 담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상대가 명백히 이행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보낸 후

1.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확보하세요. 해지 효력 발생일의 증거가 됩니다.
2.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3. 상대가 오히려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으니, 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사진, 메시지, 일정표 등)를 잘 보관하세요.

해지·해제·취소, 헷갈리는 세 가지

실무에서 자주 섞여 쓰이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미 주고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548조). 해지는 임대차·용역처럼 계속되는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라,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관계만 종료됩니다. 취소는 착오·사기·강박처럼 계약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해제·해지와는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상대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상황이라면 대체로 민법 제544조의 최고 후 해제(또는 계속적 계약이면 해지)에 해당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398조). 즉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위약금이 손해액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은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해지·해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상대의 불이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본인은 귀하와 20○○년 ○월 ○일 "○○○○(계약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20○○년 ○월 ○일까지 ○○○○(이행 내용)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일이 상당 기간 지난 현재까지 귀하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최고하며,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위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하는 본인이 지급한 금 ○○○만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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