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금전

착오송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작성법 (잘못 보낸 돈)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받은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단계별 대응 순서

1. 즉시 은행에 연락 — 송금 은행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하면, 수취 은행을 통해 상대에게 반환 동의를 요청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 상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kmrs.kdic.or.kr)에 신청하세요.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송금이 대상이며, 공사가 회수해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지인 간 송금 실수 등)에는 내용증명으로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주의사항

• 상대 계좌가 압류 상태이거나 상대가 파산한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로 송금된 경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별도 절차(지급정지 신청)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낸 후에도 반환이 없다면

1.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송금 내역이 명확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반환을 거부하고 소비한 정황이 있으면 횡령죄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착오송금 회수는 방법에 따라 비용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아래는 실무상 흔한 범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제도는 상대가 자진 반환하지 않을 때 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대신, 회수 과정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공제 후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 상대가 이미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그대로 남고, 반환을 거부하며 써 버린 정황이 있으면 횡령죄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상대의 변제 자력에 좌우되므로 빠른 대응과 가압류 검토가 중요합니다.
• 5만 원 미만이거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 반환 요청과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직접 절차로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 —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해 반환을 요청하되, 응하지 않으면 개인과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 상대 계좌가 이미 압류·지급정지된 경우 —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서두르고, 필요하면 배당 요구 등도 함께 검토하세요.

내용증명 예시 문구

본인은 20○○년 ○월 ○일 ○○:○○경 계좌이체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귀하의 계좌(○○은행 ○○○-○○○○○○, 예금주 ○○○)로 금 ○○○만원(₩○,○○○,○○○)을 착오로 송금하였습니다.

본인은 송금 직후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 금원은 귀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본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임의로 소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횡령죄로 고소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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