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용역

용역대금·외주비 미지급 내용증명 작성법 (프리랜서 필독)

2026년 6월 12일 기준 · 내용증명 작성 마법사

프리랜서 작업비, 납품·개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하세요. "곧 줄게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주고 청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이메일·메신저로 주고받은 작업 지시와 금액 협의, 납품한 작업물, 검수 확인 내역이 모두 계약 성립의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에 "언제 어떤 용역을 의뢰받아 언제 완료·납품했다"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상대가 답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멸시효 3년 주의

• 도급받은 자의 공사·용역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63조).
• 내용증명(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이 유지됩니다. 오래된 미수금일수록 빨리 움직이세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보낸 후

1. 지급명령 — 금액과 근거가 명확한 미수금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사건 — 3,000만 원 이하면 간소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상대가 법인이라면 폐업·도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은닉 정황이 있으면 가압류도 검토하세요.

내용증명 예시 문구

본인은 귀사(○○○○)로부터 20○○년 ○월 ○일 "○○○○(용역 내용)"을 의뢰받아, 약정한 대로 20○○년 ○월 ○일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하였습니다. 약정 대금은 금 ○○○만원(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었음에도 약정 지급일이 지나도록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지급 대금 금 ○○○만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지급명령 신청 또는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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