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용역
용역대금·외주비 미지급 내용증명 작성법 (프리랜서 필독)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프리랜서 작업비, 납품·개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하세요. "곧 줄게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주고 청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이메일·메신저로 주고받은 작업 지시와 금액 협의, 납품한 작업물, 검수 확인 내역이 모두 계약 성립의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에 "언제 어떤 용역을 의뢰받아 언제 완료·납품했다"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상대가 답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멸시효 3년 주의
- 도급받은 자의 공사·용역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63조).
- 내용증명(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이 유지됩니다. 오래된 미수금일수록 빨리 움직이세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의뢰일, 용역 내용, 약정 대금, 완료·납품일
-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 입금 계좌
- 계약금 수령 여부 등 정산 내역
- 불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 예정 고지
보낸 후
- 지급명령 — 금액과 근거가 명확한 미수금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 3,000만 원 이하면 간소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상대가 법인이라면 폐업·도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은닉 정황이 있으면 가압류도 검토하세요.
지급명령·소액소송 비용과 기간
대금 청구는 다툼 없는 미수금이라면 지급명령이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약 1/10 수준이며,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상 흔한 범위입니다.
| 절차 | 대략 비용 | 예상 기간 |
|---|---|---|
| 내용증명 발송 | 3,000~5,000원대 | 발송 후 2~4일 도달 |
| 지급명령(전자소송) | 소액소송 인지대의 약 1/10 | 이의 없으면 1~2개월 |
| 소액사건 소송(3천만 원 이하) | 청구액 비례 인지대+송달료 | 수개월 내외 |
| 가압류(재산 은닉 우려 시) | 청구액의 일부 담보공탁 등 | 신청 후 수일~2주 |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위 수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점
- 지연이자 기산일을 빠뜨리는 경우 — 대금은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청구 시 지연이자(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거래는 연 6%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입금을 받은 뒤 방심하는 경우 — 상대가 일부만 입금하면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오히려 시효 중단에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청구를 미루다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잔액을 문서로 남기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금 지급 조건으로 오해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는 세무상 의무일 뿐 대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 포함 여부는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약정 금액에 명확히 표기하세요.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귀사(○○○○)로부터 20○○년 ○월 ○일 "○○○○(용역 내용)"을 의뢰받아, 약정한 대로 20○○년 ○월 ○일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하였습니다. 약정 대금은 금 ○○○만원(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었음에도 약정 지급일이 지나도록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지급 대금 금 ○○○만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지급명령 신청 또는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용역대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작성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만 일을 진행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견적·금액 협의 메시지, 작업 지시, 납품물, 검수 확인 등이 모두 계약 성립과 이행의 증거입니다. 내용증명에 의뢰·완료·납품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상대가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시효가 걱정됩니다.
용역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최고)을 보내면 6개월간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되지만,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효과가 확정됩니다. 미루지 말고 후속 절차를 준비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는데 대금 청구에 문제가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세무상 문제이지, 대금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정 금액(부가세 포함 여부)을 내용증명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한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민사채권은 연 5%, 상거래로 인정되는 채권은 연 6%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더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이율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금액과 근거가 명확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저렴하고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거나 상대 주소 송달이 어려우면 소액소송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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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