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명예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내용증명 작성법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온라인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면, 게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삭제와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전에 보내는 공식 경고로,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자진 삭제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증거부터 보전하세요

• 게시물 URL, 작성자 닉네임,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상대가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조회수·댓글 등 전파 정도도 함께 기록해 두면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가중 처벌되며,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 게시자가 응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게시물 차단(블라인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보낸 후에도 삭제하지 않으면

1. 플랫폼 임시조치 요청 — 네이버·카카오 등은 권리침해신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통상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2. 형사 고소 — 캡처 증거와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모욕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3.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명예훼손·모욕·사이버 명예훼손의 구분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조와 요건이 다릅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면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형법 제310조 등)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구체적 성립 여부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과 절차상 주의점

• 고소 기간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요건이 다릅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증거 확보가 먼저 — 캡처와 함께 URL·닉네임·게시일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하고, 전파 범위(조회수·댓글)도 기록해 두면 손해와 비방 목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내용증명의 역할 — 내용증명 자체가 삭제를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자진 삭제를 이끌고 고의·악의를 입증하는 정황 자료가 되며,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경고를 무시했다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귀하는 20○○년 ○월 ○일 ○○○○(사이트·플랫폼명, URL)에 본인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하여 본인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유사한 내용을 재게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게시 중단)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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